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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정 무역2016.08.07
  3. 자본주의 시장경제2016.08.07
  4. 자원 고갈2016.08.07
  5. 중국 경제2016.08.07

단기금융시장

경제와 생활|2016. 8. 7. 18:05
단기금융시장이란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기업의 운전자금에 충당할 단기자금이 조달되는 시장을 일컫는 말이며 화폐시장이라고도 한다. 설비자금의 조달을 위한 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 에 대응하는 용어로 주로 융자 기간이 2-3개월에서 1년 미만인 것을 가리킨다. 주로 정부, 금융기관, 우량기업 등 자금 거래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거래자들이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거나 과잉 상태에 있을 때 과부족을 조절하는 시장으로 자금 도매시장의 성격이 강하다. 

단기 금융시장이 발달하면 거래자들은 장래의 지출에 대비해 보유해야 할 현금량을 줄일 수 있다. 즉 현금 보유대신 단기라도 자금을 놀려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리는 시장참여자들의 자금 사정을 반영하여 수시로 변동된다. 따라서 시중 자금시장을 굴절 없이 전달해주는 ‘자금경보기’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금리변동은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비용 등에 영향을 미쳐 금융기관의 대출량이나 대출금리를 변동시키고, 장기금융시장 금리까지 움직여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국내의 단기금융시장은 콜시장, 기업어음, 환매채, CD, 상업어음, 재정증권시장 등으로 나누어진다. 상품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기업어음이 가장 높고 콜 시장과 재정증권시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업어음(Commercial papaer)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단기의 무담보 단명어음으로서 한국에서는 기업어음이라 하여 금리자율화정책에 따라 국내 우량기업이 금융시장 실세금리수준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일반고객에게 매출하고 있다. 

어음기간은 270일 이내이며, 액면금액은 2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율은 연 40%이내에서 투자기간의 구분없이, 발행기업의 신용도 및 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나, 중도해약의 경우 양도성 예금증서(CD)보다 높은 해지수수료를 내야 한다.

종합자산관리계정(CMA) 어음관리계좌

cash management account 자금규모가 작고 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단기금융 시장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증권회사가 불특정 다수 고객의 예탁금을 받아 기업어음(CP)이나 양도성 예금증서(CD),국공채 등에 투자해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 주는 상품을 말한다.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고도 한다. CMA는 예치자산에 대한 높은 금리 혜택 제공, 급여이체·자금결제·공과금 납부·자유로운 수시입출금 등의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된다. CMA는 투자 대상에 따라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하는 MMF형,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하는 RP형,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종금형 등으로 구분된다. 

MMF(money market fund) 

'수시입출금식 초단기 채권형펀드'를 뜻한다. 투신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뒤 이를 채권 CP(기업어음)등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에 투자해 그 결과를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이다. 수시로 돈을 맡길 수 있고 별도의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돈을 찾을 수 있어 단기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데 안성마춤이다. 금리도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채권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을 기준가격에 반영하는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되지 않아 그만큼 수익률이 안정적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올들어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이 MMF로 대거 몰렸다. 
Money Market Fund 투자자가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맡길 때 운용하는 펀드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만기 30일 이내 초단기 금융상품이다. 금리위험과 신용위험이 낮은 단기채권ㆍ양도성예금증서(CD)ㆍCPㆍ예금ㆍ콜론 등과 같이 안정성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운용된다. 수익률은 콜금리보다 조금 높으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돈을 넣어도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도입됐으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도 불린다

SMMF(short-term money market funds) 

실세금리연동형 초단기 공사채. 입출금이 자유로운 데다 하루를 맡겨도 높은 이자를 쳐주고 있어 일반인은 물론 기관에도 인기를끌고 있다. 기존의 MMF가 3개월 단위의 투자에 적합하다면 SMMF는 1개월 이내의 투자에 유리하다. 투신 상품 가운데 유일하게 환매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1개월 내 수익률이 다른 상품보다 훨씬 높다. SMMF는 증권금융이 발행한 어음에 80%를 투자하고 나머지 20%를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점이 기존의 MMF와 다르다. 

채권형펀드 

국고채 회사채 기업어음 (CP) 등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주로 운용하는 투자형상품. 투자대상은 채권을 60% 이상 포함해야 하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의 운용도 가능하지만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다. 채권형펀드에는 국고채펀드 회사채형펀드 MMF(머니마켓펀드) 등이 있다.투자기간은 제한이 없지만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구분된다.보통 채권형펀드 가입때 6개월제라고 하면 6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물론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 권형펀드를 환매받을 때는 시가평가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매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후에 출금을 할 수 있다.투자형상품이므로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주식형펀드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money market depositary account 은행에서 취급하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의 약어로 97년 7월 선보인 상품이다. 돈을 수시로 예금하고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자유저축예금 등과 다를바 없지만 시장성 금리를 주는게 특징이다. 금리는 금액별로 차등화 돼있다. 금액이 클수록 고금리를 받는다. 만기 이전에 예금을 찾더라도 중도해지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되는 이점이 있다. 가입기간과 한도에 제한이 없고 거래실적이 좋으면 마이너스 대출도 받을 수 있다. 경쟁상품으로 증권회사.투신사의 MMF가 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기금융시장 예금계정,화폐시장 예금계정이라고도 불린다. 
주식 공급 물량이 증가할 때 주가가 떨어지는 일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저명한 재무학자 제이 리터와 팀 로그란 교수는 증자 기업들의 주가 동향을 분석해, 증자 이후 기업의 주가가 동일한 비교 대상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발견했다.주2 
리터 교수 등은 1978∼1989년에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장에서 진행된 1,338건의 유상 증자를 일일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먼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들도 주가가 급등한 해에 유상 증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83년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3% 상승했는데, 2년 연속 주가가 두 자릿수 상승한 것은 1970년대 초반 이후 거의 10년 만의 일이었다. 주식 시장이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이자 기업들의 유상 증자가 봇물처럼 터져, 23.8%의 기업이 1983년에 유상 증자를 단행했다. 

리터 교수의 두 번째 발견은 유상 증자 이후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주가 순자산배율(주가/주당순자산가치=PBR)과 총자산이익률(ROA) 등 핵심적인 재무제표가 모두 증자 이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미국 기업의 CEO들은 기업의 실적이 정점에 도달하고,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이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셈이다. 물론 리터 교수는 CEO들이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실적을 조작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상 증자 이후 기업의 실적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CEO들이 현재의 실적이 앞으로도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듯하다. 

마지막 발견은 증자 직전 큰 폭으로 상승한 주가가, 증자 이후 주 식 시장 평균 수익률을 크게 밑돌았다는 것이다. 증자 이후 이들 기업의 연간 평균 수익률은 9.0%에 그친 반면, 전체 주식 시장은 연평균 15.4%, 특히 증자하지 않은 기업의 주가는 무려 16.4% 상승해 증자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기업의 실적이 증자 이후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 주식 공급 물량의 증가로 수급 균형이 무너진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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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무역

경제와 생활|2016. 8. 7. 17:55
1. 공정무역의 의의
 공정무역이란 간단히 말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무역거래시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후진국에 정당한 값으로 물건을 직거래함으로써 양 당사자간의 거래에 공정성을 확립시키는 무역거래를 뜻한다. 또한 대화와 투명성, 상호존중에 입각한 무역협력으로써 국제무역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쓴다. 이는 특히 제 3세계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보다 좋은 무역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공정무역조직들은 생산자 지원, 공정무역 인식증진 및 기존 국제 무역의 규정과 관례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세히 보면 덤핑을 하지 않고 생산 및 수출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무역의 자유와 신장을 목표로 하고 국가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제거하거나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의 성격을 지니나, 국가가 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의 성격을 지닌다.  최근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규범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공동체 등 무역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후진국에 요청하는 사항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를 역행하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통상법 제301조와 슈퍼301조 등을 적용하여 수출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로 자국에 대한 무역흑자 국가에 대하여 무역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원칙보다는 실리차원에서 많이 이용된다.

2. 공정무역의 등장배경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역구조는 늘 선진국은 더 풍요롭게 개발도상국은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는 부를 따라 이동하듯, 기술 및 자본에서 매우 유리한 수입자와 수출자가 동등한 차원에서의 거래가 아닌 수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져 개발도상국의 원료, 상품 그리고 노동력까지 최저금액도 안 되는 수준에 팔아버리는 아주 불공정한 요소가 많다. 
 예를 들면, 커피 생두 가격이 역사상 가장 낮게 폭락했던 2000년대 초 ‘커피 위기’는 세계 무역구조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과테말라 정부는 기아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엘살바도르 커피 생산지역 아동의 85%가 영양실조 상태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커피 소비자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불공정한 방식의 무역은 무역의 이익이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판매자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는 전 세계무역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가하고 제 3세계 빈곤 국가들이 빈곤을 탈피하지 못하는 것을 시사해준다.  

3. 공정무역의 역사
 공정무역은 1946년 미국의 시민단체 텐사우젠드빌리지에서 푸에르토리코의 바느질 제품을 구매하고 1950년 대 후반 영국의 옥스팜 상점에서 중국 피난민들의 수공예품을 팔면서 시작되었다. 
 1960년 대 비정부 조직(NGOs)인 영국의 Oxfam, 네델란드의 Organisatie 등이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공정무역 조직과 단체를 만들었고, 이들은 국제기구인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가난한 나라를 돕겠다고 나선 개발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실패로 끝난데 대해 전통적인 원조와 개발 방식에 회의를 품고 그 대안으로 공정무역에 착안 하였다. 이 단체들은 대부분 남반구에 속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빈곤한 나라에 들어가 풀뿌리 운동을 전개했고, 가난한 농부와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환경친화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교육 훈련 및 자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북반구에 속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공정무역 단체나 회사를 만들어 가난한 농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정한 값을 주고 사들여 판매했다. 
 1973년 네델란드의 합법적인 무역 조직에서 처음으로 과테말라 농부의 작은 협동조합에서 커피를 공정하게 구매한 이후 수십만의 커피 농부가 정당한 가격을 받고 커피를 팔 수 있게 되었으며, 오늘날 공정무역 커피의 개념이 되었다. 
 1988년 막스하밸라르 Max Hvelaa라는 공정무역 커피 회사가 네델란드에 세워져 이 회사 라벨 커피가 2~3%의 시장 점유율을 가질 정도로 성공하였고, 1987년에 비공식적으로 설립되어 1990년 정식으로 승인된 유럽공정무역연합 EFTA은 유럽 9개 나라 11개 공정무역 단체의 연합으로 단체끼리 정보와 네트워킹, 생산지 공동 개발 등 협력으로 공정무역을 촉진하고 있다. 
 1989년 발족한 세계공정무역연합 IFAT은 70개국에서 300여 단체가 가입돼 있는 회원 조직으로 제3세계의 가난한 생산자와 그 가족들 700여만 명이 공정무역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한다. IFAT의 주요 업무는 *마켓 개발 *모니터링 *권익 활동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4. 공정무역의 필요성
 모든 거래는 상호이익추구를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역시 무역거래 또한 수입자 및 수출자간의 쌍방의 의사합치아래 거래계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지금의 무역거래는 동등한 위치에서의 당사자 간이 아닌 수입자의 우위로 인한 일방적인 거래이다. 선진국과의 거래에서 일방적인 거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은 빈곤과 빈민이라는 수식어를 뗄 수 없다. 이런 불평등하며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거래를 없애기 위해 공정무역이 필요하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하게 해줌으로써 노예적인 기본임금을 벗어나 그들에게 인간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그 나라의 경제자립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생산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생산품의 소비자에게도 이점이 돌아간다. 소비자는 공정무역거래물품을 소비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자립을 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 또한 타국의 빈민국들에게 돈을 보내 원조할 필요도 없으며, 공정무역품의 가장 이점인 유기농 및 친환경적 웰빙제품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의 대안으로, 원조가 아닌 무역을 통해 3세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적 세계화 운동으로서 글로벌 시민운동이자 제3섹터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다. 공정무역은 유통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다국적 기업의 개입을 배제하고, NGO 등을 통해 생산물의 거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모델이며 유통과정이 거의 직거래에 가깝기 때문에 생산자는 물건 가격을 20~30%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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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경제

경제와 생활|2016. 8. 7. 17:41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단점을 살펴보기 이전에 자본주의의 정의를 명확히 짚어보면,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 시장이 조정되므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부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을 말하며, 반대되는 개념은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에서의 시장경제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갖는지를 몇몇 부분에서 비교해보았다.

일단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이윤획득을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 노력함으로써 생산력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소비의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시장 원리에 의해 싼 값에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후생을 높일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공급되는 ‘상품’에 노동자도 포함이 되게 되며 이는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소위 말해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고 이는 노동자의 노동량을 늘리기 때문에 이들의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는 결국 부르주아 계급에게 몰리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효율성은 증가하나 공평성이 감소하는 대조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술혁신 부문을 살펴볼 수 있다. 자유로운 경쟁이 실현되고 특히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경쟁에 이기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기술혁신은 필수적이며, 이는 결론적으로 사회를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다! 우리 주위를 잠시만 둘러보아도(지금 사용 중인 컴퓨터 하나만 보아도) 엄청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할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경쟁에 이긴 자가 살아남는다는 점과, 이것이 심화되어 나타난 현대사회의 두드러진 현상인 ‘승자독식’은 상당한 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 승자 이외에는 노력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구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예로 들자면, 비슷한 기간 동안 연구를 하여 같은 성과를 내더라도 대개 논문을 먼저 낸 사람만이 영광을 차지하며 엄청난 보상이 편중, 한 발 늦은 사람은 그대로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 이것은 경쟁의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는 일이지만 노력과 보상이라는 면에서 불평등함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역사적 부문에서도 자본주의 사장경제의 양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특히 눈여겨볼 것은 자본주의의 도래로 봉건적인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부분이다. 태어나면서 신분이 결정되어버렸던 이전의 사회와 달리 사람들은 능력에 적합한 일을 하게 되고 자본을 가지면 지위를 높일 수 있다는 면에서, 사람들은 자유로워졌고 노력에 의해 신분을 바꿀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배관계는 존재한다는 점, 이 지배 관계에서는 이전과 달리 지배층이 (표면적으로라도) 피지배층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더 나은 것인지 확신하기가 힘들다. 즉,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단지 노골적인 이해관계만 가지고 있다는 문제이다. 이로써 노동자를 기계의 한 부속품과 같이 취급하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거나 버리는 것이 공공연한 일인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야누스의 얼굴과 같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하거나 반대할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여러 문제 중에서도 불평등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부 개입은 피할 수 없는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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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고갈

경제와 생활|2016. 8. 7. 17:37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옛날 같은 전염병의 발생이 적고, 1.2차 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이 없어지면서 인구의 자연적 조절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선진국은 출생률은 적지만 질병을 관리할 수 있어 수명이 길어지고 개발도상국이나 미개발국은 의학기술은 선진국에서 유입되고 출산율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한다. 인구가 증가하면 의식주에 필요한 자원의 요구가 늘어난다. 식량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산림을 농지로 개발하여 산림자원이 고갈되고, 사막 주변국에서는 같은 이유로 사막화가 일어나 산림자원과 수자원의 고갈이 일어난다. 선진국에서는 발달한 과학기술과 선진농업기술로 생산된 농산물을 무기로 미개발국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수탈하기 때문에 미개발국의 자원고갈이 가속화된다. 
  인구는 지수 함수적인 즉 기하급수적인 J 커브를 그리며 성장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추세로 인구가 증가하다가 어느 한계 상황에 이르러 인류 전체가 공멸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인류 모두가 지혜를 짜 모아 한계 상황에 이르기 전에 인구 증가를 멈추고 질 높은 생활을 누릴 것인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행해진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벌써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인구(물론 이 자체에 대한 논란도 많다)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설령 적정선을 넘지 않았다 할 지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포기한 지 오래다. 삶의 질은 꿈도 꾸지 못하고 생존 그 자체에 매달려 있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약 20%나 된다.) 현 추세대로 인구가 증가하고 현재의 기술 수준을 유지한다면 2050년 이전에 우리는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최근에 이르러서 인구가 급증하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까지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조절해 오던 여러 가지 요인 중 질병을 인간들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부터 이다. 물론 이들 질병을 극복하는 데는 단순히 의약의 발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식량 증산을 통한 충분한 영양 섭취와 과학 기술 문명의 발달로 생활 수준의 향상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의 증가는 인구의 부양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은 절대적인 수준 (즉 전체 인구 대비 각종 자원 및 식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있으나 고도로 경제가 발전한 국가와 아직도 원시 경제를 바탕으로 살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을 비교해 보면 그 문제가 심각하다. 즉 상대적인 수준에서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부양 능력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구상의 인구 중 성인의 절반 이상이 문맹이며, 20%가 기아 상태, 16%가 집이 없고, 25%가 비위생적인 물을 마시고, 30%가 보건 의료 시설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아직까지 자원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구 증가와 자원 소모의 관계는 인구수의 증가와 개인의 소비 수준(생활 수준)과 관계 있다. 같은 소비 수준을 지닌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면 1인당 평균 소비량만큼 자원이 더 소모된다. 이렇게만 계산해도 인구수가 두 배로 증가하면 자원의 소모량이 두 배로 증가하는 셈이 된다. 최근 인구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0년 정도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가채년수가 100년인 자원의 경우 40년 이내에 바닥이 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후진국에서 인구가 두 배 늘어나는 것과 선진국에서 두 배 늘어나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선진국 사람들은 후진국 사람들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하지만 최근 선진국의 인구 증가율은 많이 둔화되어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 현 시점에서의 인구 증가는 거의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몫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다. 이들도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해서 공업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일부 국가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들도 있다. 이런 추세라면 지금의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가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머지 않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분과 생활 수준 향상분을 곱한 만큼의 자원 소모량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자원 소모 속도를 가속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원의 분배 문제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자원 부족에 의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자원은 인간의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인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자원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지역에 분포하는 데 그 자원을 현재의 기술로 채굴(획득)하여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예전에는 잘 깨지지 않고 갈 수가 없어 쓸모 없는 돌멩이가 제철법의 발명으로 현대 사회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 자원이 되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모두 자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자원을 채굴, 가공, 운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값이 비싸거나, 그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자원에 비해 값이 비싸다면 역시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자원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귀중한 식량자원이 어느 지역에서는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 식량자원과는 무관하다.(예 인도의 소) 
  자원은 또 인간의 시간 단위로는 고갈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Perpetual Resources와 지구상의 제한된 지역에 유한한 양이 편재되어 있는 Nonrenewable, exhaustible Resources로 구분할 수 있다. 고갈 자원의 의미는 가용량이 0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채산성이 맞지 않아 더 이상 채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적 의미의 고갈까지도 포함한다. 자원의 재활용, 대체자원의 개발 등을 통해 고갈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완벽한 재활용 및 대체자원 개발을 위한 경제적인 비용의 증대는 경제적 의미에서의 자원 고갈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자원의 고갈 속도를 한층 더 앞당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술적 노력만으로는 자원의 고갈은 피할 수 없는 인류의 미래로 다가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갈되지 않고 순환하는 자원의 경우에도 우리 인류가 잘 관리하며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풍요 속에 빈곤을 맞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강수량이 거의 일정하여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거의 비슷하다 할 지라도 하천 주변의 수많은 공장과 가정 등에서 폐수를 엄청나게 배출한다면 더러워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물 자체는 순환될 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순환자원이라고 하여 고갈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또 한가지 형태의 자원은 Potentially renewable Resources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고갈되지만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서 재생 혹은 보충되어지는 자원을 말한다. 이 가운데 일부분은 재생자원으로 분류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산출과 사용에 있어서 Sustainable Yield에 제한을 받는다. 지속 가능한 생산량은 전체 생산과 소비가 자연적인 보충량과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만일 이러한 임계치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많은 양이 사용되면 재생 가능 자원의 기본 공급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이를 환경의 질 저하라고 한다. 
  이러한 자원의 성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지속 가능한 생산량을 유지하도록 자원을 사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자원 보전의 입장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 Conservationist, 기본적으로 물, 대기,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려는 Environmentalist, 야생지, 간석지, 저습지와 같이 중요한 자원에 대한 인간의 사용을 금지해야된다는 Preservationist, 자원 사용을 전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법을 통한 적절한 사용(무해하며)을 주장하는 Scientific Conservationist 으로 구분된다. 또한 기존의 서구적인 가치관을 부인하고 인류는 단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지구는 단지 하나의 종(種)일 뿐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Sustainable Earth Conservationist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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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경제와 생활|2016. 8. 7. 17:31
 중국 사업가들은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상거래에 대한 많은 관행들을 익혀왔다. 그들은 겉으로는 중국적 사고방식을 고집하면서도 속으로는 외국기업가들의 법률 전문가를 대동한 계약협상의 꼼꼼함에 놀라고 있으며 , 이미 이러한 것들을 ‘현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법률 전문가의 참여 없이 법적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은 채 편안히 ‘꽌시'를 외치며 접근해오는 외국기업가들을 우습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 요즘이다. 결국 중국에 진출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중국 사회의 기본적인 틀을 존중하면서 합법적인 가운데 현지인들과 친화력을 형성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1. 중국인들의 사업관

가. ‘向前看’에서 ‘向錢看’으로

 최근 수년 사이에 중국에서는 “돈을 벌 수 있다면 모두 좋다”라는 사회풍조가 생겼다. 즉 ‘미래를 보고 노력한다(向前看)’와 발음이 유사한 ‘돈이 벌리는 곳으로 눈을 돌려라(向錢看)’는 식의 변화는 중국의 현 사회풍조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윤을 내고 돈을 번다는 것은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고, 사람과 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이 되었다

나. 문화의 차이를 전제로 한 협상

 현재의 중국은 청빈사상, 자원봉사, 사회봉사 등과는 관계가 멀다. 우리들의 가치기준으로 중국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지만, 한국과는 나라도 민족도 습관도 다른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중국인의 사업감각, 금전감각, 법률감각, 대인감각 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가운데 여러 가지 교섭과 상담을 진행하지 않으면 종종 낭패를 낳게 된다.

다. 100%충격의 무한책임제

 아직 중국의 전체적 신용 시스템은 미성숙되어 있다. 때문에 중국에 대한 사업감각 최대의 특징은 철저한 자기책임제라는 것이다. 
 종종 중국인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습성 때문에 진출 기업들로부터 푸념을 듣는다. 이것은 사회적 신용 시스템의 원인이 크다고 본다. 한국에서 말하는 책임이란 “어떤 특정된 범위 내에서의 유한책임”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말하는 책임이란 일반적으로 “무한책임을 진다”는 의미에 가깝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방어본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 물건을 구입할 때는 최소한 세 번 비교(貨比三家)

 중국에서 ‘貨比三家’라는 말이 있다. 이 뜻은 “물건을 살 때는 최소한 세 번은 비교하라”는 말이다. 즉 충동구매를 해서는 안되고, 최소한 세 번은 살펴 본 다음 그 중에서 가장 질이 좋고 싼 물건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2. 중국인들의 금전의식

가. 장롱 속에 숨겨 놓은 인민폐 1조원

 중국은 과거 정치상황이 혼돈상태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국가의 정책상황에 자신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항상 예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현금 또는 귀금속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다. 

나. 문어발식 연쇄부채

 중국의 신용 시스템의 미성숙은 외자기업들이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해 가는데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른바 삼각채(三角債)의 문제는 판매대금의 회수, 즉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다. 채권행사는 악착스럽게 행해지고 있지만, 회수가 쉽지 않다는 것이 중국의 고질적인 이른바 삼각채 문제라는 점을 외자기업들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 현금만이 이익이자 사업의 밑천

 중국의 상거래에 있어서 큰 문제는 가령 채무불이행에 대해 은행거래정지 등의 벌칙을 부과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인들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순이익 등을 애초부터 신용하지 않는다. 즉 ‘남은 현금만이 이익이자 다음 사업의 밑천’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그와 같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외자기업은 깜박하면 흑자도산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야 한다.


3. 중국인들의 대인관계

가. 본능적으로 적군과 아군을 식별

 중국인의 대인감각은 한국인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담백하지 않고 접착제와 같이 끈적거리는가 하면, 적과 아군을 신용할 수 있는 사람과 신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명확하게 구별하는 엄격성이 있다. 혼란보다 안정을 지향하고, 본능적으로 적과 아군을 신용할 수 있는 사람과 신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구별하는 감각 등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어 있다.

나. 신뢰는 모든 이해타산을 초월

 중국인은 주위 사람들에 대해 엄격한 식별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면, 가족.친구.신뢰하는 동료에 대해서는 이해타산을 초월한 상부상조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중국사회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화교들의 비즈니스 방법이 가족 중심이라든지 객가그룹 네트워크가 있는 등 여러 얘기가 있듯이, 중국 사회 특유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바깥문은 굳게 닫혀 있지만, 뒷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말하는 현재 중국 사회도 이런 것들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신뢰되는 파트너 선택은 사업 성공의 50%

 중국 진출 외국투자자는 사람, 상품과 자본을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겉치레적이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신용할 수 있는 파트너로 대접을 받게 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미 50%이상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 사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료,친구로서 신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근거없는 편견을 갖지 않고 대등한 입장에서 힘을 합쳐 일을 한다고 하는 생각은 중국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 공동사업을 벌일 때 기본 원칙이 된다.

4. 중국인들의 법률관

가.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

 중국 일반 서민들 본심은, 법률이란 위정자들이 인민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인민은 그것에 시달릴 뿐이라는 식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는 나의 방법이 있다”,또 “나와는 관계없다”고 하는 감각이 매우 강하다.
 
나. 법률 개념의 미성숙

 중국사회에서 성숙한 법치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이 순진하게 국가를 믿고 이웃을 신뢰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을 준수한다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현재의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이고, 당의 정책이 그대로 인민대표대회에서 결의되어 국무원에 의해 집행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나 오늘날 법률.규칙.조례 등의 제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지금도 매월 많은 법령들이 공포 시행되고 있다. 매번 외국측으로부터 법률 등의 미정비에 따른 비판과, WTO가입과 세계와의 경제거래를 위해 많은 규칙과 제도 등의 정비가 요구되는 현실적인 요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현실적으로 합자계약의 교섭에 임하면 합자 파트너가 합자법을 잘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고, 중국 변호사도 때로는 융통성없이 법조문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아연실색할 정도로 확대해석하는 예도 있다.
 그런데도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출자자가 중국 법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중국측에서 제시한 중국어 계약서에 그대로 서명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글 서명의 원본을 존재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다. 출자자의 유한책임 논란

 “출자의 위험은 출자액의 범위에 한정한다”는 것은 출자의 기본 조건이다.
유한회사의 경우 출자자의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지기 때문에 출자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것은 각오하지만, 왜 출자자가 합자회사의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가, 합자회사의 위험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비정상적이고, 함자회사의 위험부담을 지는 것은.. 등과 같은 논란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즉 그들은 “결국 돈을 출자한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식이다.

 중국인들의 사업감각은 지금까지 거의 법률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한국.일본.구미 등과 같이 법률이 성숙한 사회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교섭을 해야 순조롭게 진행된다. 현재 중국에서는 쌍방의 신뢰관계가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한가 하면 외자측의 대응방법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중국 진출을 함에 있어서 한국인과 중국인의 금전, 사업, 대인관계, 법률감각에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들과 합자를 하는 경우,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연대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쌍방이 이런 벽을 뛰어넘는다면 반드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

5. 중국 비즈니스의 교섭 전술

가. 자기를 알고 적을 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적의 장점과 단점과 비교하여 평가를 하는것이다. 이렇게 하면 경쟁자에 대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

나. 상대의 약점 이용
중국측은 상대에게 이쪽의 특이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한편, 외국기업의 경영자원이 풍부하고 강력하다는 점을 다양한 표현으로 찬탄한다. 그 결과 외자측이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것은 우위에 있는 입장에 상응하는 태도이며, 중국 측과 우호적인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외자기업이 어느 정도 양보함으로써 외자기업에 대한 평판이 높아진다는 점을 주장한다. 중국인은 외자측의 말을 들어가면서 관련 정보, 이점, 약점을 파악한다. 중국측의 이러한 전술들을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그것을 이용하여 외자측의 이익과 연결해 가는 것이 가능하다. 

다. 경쟁상대를 무기로 이용

 중국 교섭자가 자주 사용하는 양보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외자측의 경쟁 상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중국측에서 경쟁가가 더욱 조건을 내놓고 있다고 암시한다. 이런 암시는 특히 교섭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 보다 솔직한 형태로 나타난다.
 중국 비즈니스맨은 또 외자측의 기술과 제품이 휼륭해서 ‘거래’를 하고 싶다고 제안하지만, 동시에 별도의 경쟁 외국 기업이 똑같은 제품을 갖고 좋은 조건으로 ‘교섭해 온다’는 것을 시사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연히 거절하게 되면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상대방 기업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한다. 이것이 중국인과의 교섭에서 외자기업이 타협과 대체안의 탁자에 같이 앉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외자측이 절대로 중국측과 타협할 수 없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교섭에서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라. 일시 중단 숨 돌리기

 중국은 교섭의 일시 중단을 요구하는 전술을 취한다. 이것은 그네들의 요구에 대한 진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간 벌기 수단이다. 특히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와 중국측에 유리하지 않는 상태에 처한 경우에 취하는 전술이다.
 중국인이 취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빨간 얼굴과 하얀 얼굴이다. 교섭중 한 사람은 교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 빨간 얼굴을 연출한다. 한편, 다른 쪽 하얀 얼굴은 교섭을 아슬아슬한 행동을 취해가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임무를 연출한다. 이 두 인물은 뒷면에서는 밀접한 관계로 공생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
 중국측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간을 벌기 위해 이런 전술을 취한다. 중국측 교섭 담당자는 특정 사안에 대해 양보할 권한이 없고, 경영자와 정부 당국자에게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시 중단을 요구한다. 이 케이스에서 중국측 교섭자는 하얀 얼굴 역할을 연출하고, 그들의 경영자는 빨간 얼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국 교섭 담당자는 자기들은 양보하고 싶지만 불행하게도 상사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사의 견해를 바꾸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늘어놓는다. 그들의 목적은 같다. 일시적 중단은 좀 더 나은 정보 수집을 위한 시간 벌기 술책인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고, 중국의 위계질서 때문에 상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전술로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 경쟁의 최종단계 통제

 중국 교섭자는 활발한 논쟁. 강력한 교섭 전술, 또는 교섭의 초창기에는 심각한 논의에 대해 크게 괘념하지 않는다. 중국 교섭자는 자신의 말과 신뢰, 특히 교섭의 최초단계에서 말했던 내용과 최종단계에서 말하는 내용이 현저히 다른 사례도 있다. 이것은 상대방을 최대한 자극하여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술책이다. 자기의 창으로 자기의 방패를 막는다고 하는 중국말 그대로 ‘모순’을 채용한 교섭법인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여 그들은 최종단계에서는 이제까지 축척해 온 유리한 조건들을 놀라운 속도로 처리한다.
 중요한 것은 외자측이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한 중국측의 교묘한 교섭기술을 인내력과 준비작업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그 어디도 없다는 점이다. 뒤집어 말하면 중국측의 교섭기술에 대하여 통찰력을 갖고 대하는 것은 비즈니스와 신뢰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인은 외자측 교섭자로부터 중국식 교섭술을 보았을 때, 외자측을 경외할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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