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단점을 살펴보기 이전에 자본주의의 정의를 명확히 짚어보면,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 시장이 조정되므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부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을 말하며, 반대되는 개념은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에서의 시장경제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갖는지를 몇몇 부분에서 비교해보았다.

일단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이윤획득을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 노력함으로써 생산력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소비의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시장 원리에 의해 싼 값에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후생을 높일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공급되는 ‘상품’에 노동자도 포함이 되게 되며 이는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소위 말해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고 이는 노동자의 노동량을 늘리기 때문에 이들의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는 결국 부르주아 계급에게 몰리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효율성은 증가하나 공평성이 감소하는 대조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술혁신 부문을 살펴볼 수 있다. 자유로운 경쟁이 실현되고 특히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경쟁에 이기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기술혁신은 필수적이며, 이는 결론적으로 사회를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다! 우리 주위를 잠시만 둘러보아도(지금 사용 중인 컴퓨터 하나만 보아도) 엄청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할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경쟁에 이긴 자가 살아남는다는 점과, 이것이 심화되어 나타난 현대사회의 두드러진 현상인 ‘승자독식’은 상당한 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 승자 이외에는 노력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구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예로 들자면, 비슷한 기간 동안 연구를 하여 같은 성과를 내더라도 대개 논문을 먼저 낸 사람만이 영광을 차지하며 엄청난 보상이 편중, 한 발 늦은 사람은 그대로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 이것은 경쟁의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는 일이지만 노력과 보상이라는 면에서 불평등함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역사적 부문에서도 자본주의 사장경제의 양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특히 눈여겨볼 것은 자본주의의 도래로 봉건적인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부분이다. 태어나면서 신분이 결정되어버렸던 이전의 사회와 달리 사람들은 능력에 적합한 일을 하게 되고 자본을 가지면 지위를 높일 수 있다는 면에서, 사람들은 자유로워졌고 노력에 의해 신분을 바꿀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배관계는 존재한다는 점, 이 지배 관계에서는 이전과 달리 지배층이 (표면적으로라도) 피지배층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더 나은 것인지 확신하기가 힘들다. 즉,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단지 노골적인 이해관계만 가지고 있다는 문제이다. 이로써 노동자를 기계의 한 부속품과 같이 취급하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거나 버리는 것이 공공연한 일인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야누스의 얼굴과 같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하거나 반대할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여러 문제 중에서도 불평등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부 개입은 피할 수 없는 해결책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