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무역

1. 공정무역의 의의

 공정무역이란 간단히 말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무역거래시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후진국에 정당한 값으로 물건을 직거래함으로써 양 당사자간의 거래에 공정성을 확립시키는 무역거래를 뜻한다. 또한 대화와 투명성, 상호존중에 입각한 무역협력으로써 국제무역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쓴다. 이는 특히 제 3세계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보다 좋은 무역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공정무역조직들은 생산자 지원, 공정무역 인식증진 및 기존 국제 무역의 규정과 관례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세히 보면 덤핑을 하지 않고 생산 및 수출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무역의 자유와 신장을 목표로 하고 국가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제거하거나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의 성격을 지니나, 국가가 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의 성격을 지닌다.  최근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규범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공동체 등 무역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후진국에 요청하는 사항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를 역행하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통상법 제301조와 슈퍼301조 등을 적용하여 수출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로 자국에 대한 무역흑자 국가에 대하여 무역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원칙보다는 실리차원에서 많이 이용된다.

2. 공정무역의 등장배경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역구조는 늘 선진국은 더 풍요롭게 개발도상국은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는 부를 따라 이동하듯, 기술 및 자본에서 매우 유리한 수입자와 수출자가 동등한 차원에서의 거래가 아닌 수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져 개발도상국의 원료, 상품 그리고 노동력까지 최저금액도 안 되는 수준에 팔아버리는 아주 불공정한 요소가 많다. 

 예를 들면, 커피 생두 가격이 역사상 가장 낮게 폭락했던 2000년대 초 ‘커피 위기’는 세계 무역구조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과테말라 정부는 기아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엘살바도르 커피 생산지역 아동의 85%가 영양실조 상태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커피 소비자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불공정한 방식의 무역은 무역의 이익이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판매자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는 전 세계무역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가하고 제 3세계 빈곤 국가들이 빈곤을 탈피하지 못하는 것을 시사해준다.  

3. 공정무역의 역사

 공정무역은 1946년 미국의 시민단체 텐사우젠드빌리지에서 푸에르토리코의 바느질 제품을 구매하고 1950년 대 후반 영국의 옥스팜 상점에서 중국 피난민들의 수공예품을 팔면서 시작되었다. 

 1960년 대 비정부 조직(NGOs)인 영국의 Oxfam, 네델란드의 Organisatie 등이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공정무역 조직과 단체를 만들었고, 이들은 국제기구인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가난한 나라를 돕겠다고 나선 개발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실패로 끝난데 대해 전통적인 원조와 개발 방식에 회의를 품고 그 대안으로 공정무역에 착안 하였다. 이 단체들은 대부분 남반구에 속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빈곤한 나라에 들어가 풀뿌리 운동을 전개했고, 가난한 농부와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환경친화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교육 훈련 및 자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북반구에 속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공정무역 단체나 회사를 만들어 가난한 농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정한 값을 주고 사들여 판매했다. 

 1973년 네델란드의 합법적인 무역 조직에서 처음으로 과테말라 농부의 작은 협동조합에서 커피를 공정하게 구매한 이후 수십만의 커피 농부가 정당한 가격을 받고 커피를 팔 수 있게 되었으며, 오늘날 공정무역 커피의 개념이 되었다. 

 1988년 막스하밸라르 Max Hvelaa라는 공정무역 커피 회사가 네델란드에 세워져 이 회사 라벨 커피가 2~3%의 시장 점유율을 가질 정도로 성공하였고, 1987년에 비공식적으로 설립되어 1990년 정식으로 승인된 유럽공정무역연합 EFTA은 유럽 9개 나라 11개 공정무역 단체의 연합으로 단체끼리 정보와 네트워킹, 생산지 공동 개발 등 협력으로 공정무역을 촉진하고 있다. 

 1989년 발족한 세계공정무역연합 IFAT은 70개국에서 300여 단체가 가입돼 있는 회원 조직으로 제3세계의 가난한 생산자와 그 가족들 700여만 명이 공정무역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한다. IFAT의 주요 업무는 *마켓 개발 *모니터링 *권익 활동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4. 공정무역의 필요성

 모든 거래는 상호이익추구를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역시 무역거래 또한 수입자 및 수출자간의 쌍방의 의사합치아래 거래계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지금의 무역거래는 동등한 위치에서의 당사자 간이 아닌 수입자의 우위로 인한 일방적인 거래이다. 선진국과의 거래에서 일방적인 거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은 빈곤과 빈민이라는 수식어를 뗄 수 없다. 이런 불평등하며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거래를 없애기 위해 공정무역이 필요하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하게 해줌으로써 노예적인 기본임금을 벗어나 그들에게 인간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그 나라의 경제자립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생산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생산품의 소비자에게도 이점이 돌아간다. 소비자는 공정무역거래물품을 소비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자립을 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 또한 타국의 빈민국들에게 돈을 보내 원조할 필요도 없으며, 공정무역품의 가장 이점인 유기농 및 친환경적 웰빙제품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의 대안으로, 원조가 아닌 무역을 통해 3세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적 세계화 운동으로서 글로벌 시민운동이자 제3섹터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다. 공정무역은 유통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다국적 기업의 개입을 배제하고, NGO 등을 통해 생산물의 거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모델이며 유통과정이 거의 직거래에 가깝기 때문에 생산자는 물건 가격을 20~30% 정도 더 받을 수 있다.